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재난관리업무포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① 재난관리업무포털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 기간

  운영근거(수집근거)	수집항목
  손해평가인 교육명단 및 개인정보 취급동의서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	(필수) 성명, 집주소, 생년월일, 핸드폰 (선택) 직장 주소/연락처, E-Mail, 기타(직업, 자격취득일/번호)
  보유기간 : 준영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자명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필수) 성명, 집주소 (선택) 직장주소/연락처, 핸드폰, 생년월일
  보유기간 : 준영구
  풍수해보험 계약정보
  풍수해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	(필수) 성명,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집연락처, 핸드폰, 보험물 주소
  보유기간 : 준영구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회원정보
  자연재해대책법 제44조의2	(필수)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사용자구분 (선택) E-Mail, 직장연락처, 핸드폰
  보유기간 : 준영구
  사유재산 피해신고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9조	(필수) 성명, 집주소, 핸드폰, 주민번호, 가족수, 계좌번호
  보유기간 : 30년
  재난관리업무포털 사용자정보
  회원가입시 개인정보수집·이용안내 동의	(필수) 성명, E-Mail, 직장연락처, 핸드폰, 아이디, 비밀번호
  보유기간 : 기타(회원탈퇴시삭제)
  국가재난조사정보 관리시스템 사용자정보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동의	(필수) 이름, 연락처, 핸드폰, E-Mail 아이디, 비밀번호
  보유기간 : 기타(회원탈퇴시삭제)
  재난원인조사단 정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9조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2]	(필수)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전공/분야
  보유기간 : 기타(관련 목적 달성시까지)
  전문가 정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9조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2의2]	(필수) 이름, 생년월일, E-Mail, 휴대전화, 전문분야, 전공 및 상세분야 (선택) 소속기관, 부서, 직위, 직장주소, 자택주소, 학력, 자격/면허, 경력
  보유기간 :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통합재난문자시스템 사용자 정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2	(필수) 성명, E-Mail (선택) 핸드폰
  보유기간 : 동의서를 제출한날로부터 3년

• ② 재난관리업무포털은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도 게재하여 수집·보유하고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 행정안전부, 파일명 : 해당 개인정보파일명 조회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① 재난관리업무포털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① 파기절차
  • 1.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② 파기방법
  •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① 재난관리업무포털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기관
  재난관리업무포털 유지관리	수탁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0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화번호 : 02-2031-9100
  	수탁기관 : ㈜위니텍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205 대구공업대학교 복지관 2층 전화번호 : 053-659-1700
  	수탁기관 : ㈜공감아이티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3길 5, 쉐리움오피스텔 206 전화번호 : 044-867-1380
  	수탁기관 : 시선아이티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 44번길 26, 사파이어빌딩 602 전화번호 : 55-339-3933
  통합재난문자시스템 유지관리	수탁기관 : 케이아이티밸리(주)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1901~1910호(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 5차) 전화번호 : 044-205-6620

• ② 재난관리업무포털은 위탁계약 체결시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위탁업무의 기간, 재위탁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정보의 파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④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⑤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아래의 부서로 개인정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업무포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재난정보통신과	남궁지윤	전화 : 044-205-5287 이메일 : jy0903@korea.kr 팩스 : 044-205-8961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기관	전화번호	인터넷주소(URL)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 (국번없이) 110

• ①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 1) Internet Explorer :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고급 ▷ 쿠키의 차단 또는 허용
    • 2) Edg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3) Chrom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① 재난관리업무포털은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은 재난관리업무포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 ②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①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9. 4.일부터 적용됩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담당자, 현황파일(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등)의 변동사항은 수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